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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건섭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99 - 1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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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율통합 도시를 대상으로 통합전후의 평가를 통해 생산성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통합 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 도시이고, 통합 후 창원시 등 총 4개의 도시를 비교평가하였다. 연구방법은 자율통합 전 · 후 도시의 투입 및 산출지표에 대해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첫째, 지방정부 통합의 성과평가는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방법, 성과분석결과 등에 일치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다. 둘째, 자율통합 전 · 후를 비교할 때 통합 전 보다는 통합 후 지방정부의 생산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자율통합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대는 기술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자율통합의 성과평가는 효율성에만 있지 않고 민주성, 형평성 등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 수준도 측정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지표개발 및 평가방법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통합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데이터와 결과
Ⅳ. 분석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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