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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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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충남대학교)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6권 제4호(2015년)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9 - 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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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심의가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전락했다는 기존 논의에 주목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3년간 방송된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여야 추천위원 간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안건과 결정과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회의를 여러 이해와 판단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담론투쟁의 장으로 간주하고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회의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 심의 사례의 세 가지 특성(공정성·객관성 조항 적용, 제재수위 결정과정에서의 빈번한 의견조율, 방송사별 제재수위의 차이)과 심의결정 과정의 네 가지 경향성(다수결에 의한 차별과 배제,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합의, 제재수위의 자의적 적용과 종편에 대한 관대한 처분, 진영논리에 따른 차별심의)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최소심의 원칙은 준용하되 방송문화의 질적 정향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심의 #정파성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차별심의 #Broadcast Deliberation #Partisanship #Terrestrial Broadcaster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 #Discriminatory Deliber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논의 검토
3. 분석과정과 방법
4. 분석결과
5. 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권형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2014 dbpia 김서중. 정치적 심의로 얼룩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해문화. 2014 dbpia 김재영, 이승선. 종합편성채널 정책 평가. 방송문화연구. 2012 dbpia 박기묵, 우형진. 보도교양 방송프로그램의 ‘윤리적 수준’과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방송심의결정 분석 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 dbpia 서인석, 권기헌, 이종구, 김태진. 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총괄심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분석. 한국행정학보. 20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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