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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민혁 (부산대학교병원) 윤태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9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04 - 43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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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건강보험이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정착된 이후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지역 간 변이와 지역의 박탈 수준에 따른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연령을 표준화한 총사망률과 적절한 보건의료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을 산출하여 전국적 수준과 214개 시·군·구 수준에서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지역박탈지수를 5분위로 구분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격차는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1993~95년 132.0명(남성 170.3명, 여성 102.0명)에서 2011~13년 47.9명(남성 59.9명, 여성 37.2명)으로 감소하였다. 피할 수 있는 사망이 총사망(75세 미만 기준)에서 차지하는 분율은 1993~95년 28.7%(남성 25.4%, 여성 36.2%)에서 2011~13년 21.8%(남성 19.0%, 여성 28.4%)로 감소하였다.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1993년에서 2013년의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도시인“구”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농어촌지역인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993~95년과 2011~2013년의 두 시점을 비교하였을 때, 피할 수 있는 사망은 가장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62.5%(남성 63.7%, 여성 63.1%)로 감소하였고, 가장 박탈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65.8%(남성 67.0%, 여성 64.9%)로 감소하였다. 지역 박탈지수 5분위 간의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차이는 1993~1995년에서 2005~2007년 동안에는 감소해 왔으나, 2008~2010년 이후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2000년대 중반까지 국민건강보험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 간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절대적, 상대적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을 또한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피할 수 있는 사망 #전국민건강보험 #건강 불평등 #지역 #박탈 #Amenable mortal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inequality #Region #Depriv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결과
Ⅳ.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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