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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외희 (경기연구원) 이성룡 (경기연구원) 임지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5-2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65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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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정책건의]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Ⅱ. 관리계획 수립 현황과 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현황
2. 관리계획 수립내용상의 문제점
[Ⅲ.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과 문제점]
1.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의 제도현황
2. 경기도 입지대상시설 현황
3. 입지대상시설 관련 문제점
[Ⅳ. 관리계획 수립절차 현황과 문제점]
1. 관리계획 수립절차 제도현황
2. 관리계획 수립절차 현황
3. 수립절차상의 문제점
[Ⅴ.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정부유형별 역할 및 제도 개선
[부록]
[용어정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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