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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내 건축규제완화 및 취락정비 등 지원사업 시행
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주민지원사업)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토지매수제도 운영
구역 내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허용
맺음말: 왜 ‘구역 내 주민’을 고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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