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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2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47 - 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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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에 그 활동이 부각되기 시작한 NPO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시민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말부터 전개된 NPO법 제정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 그리고 제도권 내 정치세력간의 대립과 협력 양상을 관찰한다. 1998년의 법 제정이라는 결말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분석하면서, 1998년 NPO법 제정이 일본의 NPO에 대해서, 나아가서 시민사회와 정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NPO법 제정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 시민단체 설립에 대한 민법상의 결함에 대해 시민운동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1995년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NPO법 제정을 둘러싸고 각 정당들은 자체 법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NPO의 정의와 설립요건, 허가 및 감독 기관 등을 둘러싼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정당간의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민당 보수 의원들과 관료들은 NP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과 소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예컨대, 경제기획청이나 자민당의 시안은 법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무료 내지 염가성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규정지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NPO법 제정 과정에서 행정개혁의 논리로 NPO 활용론을 합리화 하는 등 NPO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3년 자민당의 총선거 패배 이후로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여 자민당이 사민당과 사키가케와 함께 연립 여당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유동적 정치적 상황은 정당간의 정책연합을 하도록 작용한 요인이기도 했다. 각 연합세력간에 견해차가 분명하여 이로 인해 난항을 겪어 법안 작성에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유동기의 연립 정치상황은 NPO법 성립에 정책연합이 가능하도록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1998년 NPO법 제정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제도적 문제제기, 한신대지진이라는 외부적 환경의 작용, 유동적 연립정권 하의 정책연합의 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일본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NPO법 제정을 계기로 행정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 NPO가 얼마나 시민단체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일 NPO가 그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복지와 관련하여 행정 수요가 부족한 영역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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