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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99 - 2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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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첩세대모형을 통하여 일반거시경제균형에서의 증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증여의 주요 수급 대상자인 젊은 세대의 노동 공급 유연성을 포함한 일반 균형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세대들이 증여세 감소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노동 공급량 및 자본 축적, 그리고 소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였다. 본 논문에서 채택한 모수 값들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행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증여세 및 자본 소득세, 그리고 증여에 관한 선호도는 대부분 미국거시경제 및 세금 체계를 바탕으로 추정되었다. 이 모수 값들을 바탕으로 중첩세대모형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한 가족 안에서 다른 세대 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는 장기적인 복지 증진 효과를 가져 오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의 감소방안은 거시경제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과세 전과 후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증여세 폐지는 평균 약 30퍼센트 가까이 복지 증진 효과를 보였으며, 증여를 할 필요가 없는 가장 젊은 세대가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의 이득을 보았고, 노동 공급은 감소시켰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 의하면, 이 젊은 세대는 미래지향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자본 축적량을 늘리고, 중간 세대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생산요소 변화는 국민전체 생산량과 임금의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 량의 증가와 더불어 노년층의 복지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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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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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iyagari, R. / 1994 / Uninsured idiosyncratic risk and aggregate saving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3) : 659 ~ 68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iyagari, S. R. / 1995 / Optimal capital income taxation with incomplete markets, borrowing constraints, and constant discounting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 (6) : 1158 ~ 1175
3. [단행본] - Auerbach, A. J. / 1987 / Dynamic fiscal poli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uerbach, A. J. / 1983 / The efficiency gains from dynamic tax reform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4 (1) : 81 ~ 10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illas, F. / 2007 / A generalization of the endogenous grid method / The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31 (8) : 2698 ~ 27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iyagari, S. R. / 1995 / Optimal capital income taxation with incomplete markets, borrowing constraints, and constant discounting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 (6) : 1158 ~ 1175
3. [단행본] - Auerbach, A. J. / 1987 / Dynamic fiscal poli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uerbach, A. J. / 1983 / The efficiency gains from dynamic tax reform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4 (1) : 81 ~ 10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illas, F. / 2007 / A generalization of the endogenous grid method / The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31 (8) : 2698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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