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제재와 방송의 자유 보호에 관한 법원 판결 분석

윤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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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경기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5 - 1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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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하는 소송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심의 제재취소 청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판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원 입장과 판결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방송심의 제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서 법리 적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향후 논의방향도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판례분석을 통해 첫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자유 보호와 제한에 대해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지, 둘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셋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객관성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넷째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차등 심의에 대해서 국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에서 반드시 양적 균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객관성 판단 대상을 사실의 적시로 한정한다는 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합리적 의혹제기나 진실이라고 확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기준으로 객관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 입증책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하는 점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에서 프로그램 성격(장르)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하는 점, 양적 질적 공정성 판단기준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점, 단편심의 기준의 한계 등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 #방송의 자유 #공정성 #객관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Broadcasting Freedom #Fairness #Objectivity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혁남 / 2002 / 공정선거방송 모델 연구 / 방송위원회 : 11 ~ 6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은 / 2008 / 서유럽 방송의 공정성 원칙과 규제 ‘불편부당성’, ‘다원주의와 정직성’을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 방송통신연구 (67) : 69 ~ 11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석태 / 2012 / 방송심의 기구의 ‘민간·독립성 신화’에 대한 고찰 ― 한미 비교의 관점 ― / 미국헌법연구 23 (3) : 163 ~ 203

[보고서] - 오준근 / 200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위상 고찰 및 위상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논문] - 유승관 / 2013 /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분석과 대안 / 방송 위기의 진단과 해법 1차세미나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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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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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71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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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2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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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6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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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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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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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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