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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재원 (동국대학교(서울)) 최일우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3년 겨울호(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7 - 42 (36page)
DOI
10.22876/kjbtr.2023..1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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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역의 진보와 보수 정당은 상호 정권을 교체하면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여당은 방송 보도나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정성의 논의를 달리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구조를 반영한 방송심의위원회 역시 일관되게 공정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영 간 대립 구조 속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공정성 심의 논의를 전개하려는 정략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방송의 공정성 관련 법원 판결들을 연구 대상으로, 그 법리들을 법해석학적 방법에 따라 재해석하고, 법 정책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자 했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 기준보다는 각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공정성을 해석했고,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법원이 그 해석과 적용에 엄격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원은 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는데, 이는 법문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 해석한 결과이다. 셋째, 방송사 지배 구조와 내부 구성원들 간 주도권 투쟁이라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원은 공정성을 좁은 의미의 ‘절차적 공정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했다. 이러한 불완전한 법원의 판결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들 간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공정성의 원칙’을 정립하는 실천적 접근을 제안했다.
#공정성 #방송의 자유 #방송 심의 제도 #사회적 합의 #공론장 #Fairness #Freedom of Broadcasting #Broadcasting Review System #Social Consensus #Public Sphere

목차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및 의의
3. 선행 연구
4. 판례 선택과 분석 대상
5. 분석 결과
6.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7.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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