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 일본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신우철

중앙법학

2006 .08

중국 사법독립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박종근 ,  이금일

강원법학

2014 .02

사법에 대한 신뢰

하태훈

저스티스

2013 .02

사법권 독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최선

한국정치학회보

2015 .03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 중국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신우철

법사학연구

2006 .10

중국의 법원개혁과 사법독립 : 제 1, 2, 3차 〈법원개혁 요강〉 분석

조영남

국제정치논총

2011 .06

미국헌법상 사법제도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김명식

미국헌법연구

2013 .08

日本의 司法制度

Hi ,  oshi Itoh ,  金炯晩

형사정책연구

1998 .03

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

오윤성

한국경찰학회보

2005 .01

1950년대 군법회의와 군 사법권 독립 논의

오동석

공법학연구

2007 .11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김용섭

인권과 정의

2019 .01

3·1 독립운동과 행정법학 : 저항을 받은 법이론과 사법권의 독립

笹川紀勝 ,  이제수

법사학연구

2002 .10

사법권 독립과 책임에 관한 연구

전찬희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사법개혁

김종민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사법(司法)의 책무성(責務性)

최유경

법철학연구

2015 .08

사법개혁의 정치학 : 법률가양성제도개혁논의의 정치적 함의

李國運

저스티스

2003 .06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백윤기 ,  소병천 ,  오동석 외 2명

아주법학

2007 .01

정책과정에 있어 사법의 역할

홍준형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