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곽영길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불이행자 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청구 및 면허정지 처분을 중심으로 -

이명원 ,  김문귀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박상진

중앙법학

2002 .03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태와 시민의 반응 :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실무를 중심으로

심희기

형사정책연구

2000 .12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천안동남경찰서 사례를 중심으로 -

장권영

한국경찰연구

2016 .01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곽영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7 .01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김형훈

경찰학연구

2006 .04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효력

황일호

중앙법학

2010 .09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태정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즉심과 인권

이규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18 .01

즉결심판의 청구 대상에 관한 연구

이영돈

경찰학연구

2010 .08

경찰의 통고처분과 교통범칙금에 관한 연구

이철호

한국경찰학회보

2011 .01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에 관한 논의

정우일 ,  장석헌

한국경찰학회보

2009 .01

현행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덕 ,  송광섭

원광법학

2015 .01

판결주문의 형식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

김일룡

동아법학

2011 .1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성훈

비교형사법연구

2019 .01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강동욱

경찰학연구

2014 .03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의 관계

金尙永

법학연구

2016 .08

약식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봉 ,  한영수 ,  조기영

형사법연구

2009 .01

기판력에 관한 연구

姜玹中

법학논총

20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