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통고처분과 교통범칙금에 관한 연구

이철호

한국경찰학회보

2011 .01

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

김형훈

경찰학연구

2006 .04

통고처분 : 행정강제로서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배순기

법학연구

2009 .12

즉결심판의 기판력에 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

황일호

중앙법학

2007 .08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불이행자 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청구 및 면허정지 처분을 중심으로 -

이명원 ,  김문귀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현수 ,  김학범

한국경찰연구

2017 .01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천안동남경찰서 사례를 중심으로 -

장권영

한국경찰연구

2016 .01

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김형훈

행정법연구

2013 .07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에 관한 논의

정우일 ,  장석헌

한국경찰학회보

2009 .01

현행 즉결심판제도(卽決審判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성윤환

중앙법학

2006 .10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

원혜욱 ,  김찬

형사정책연구

2002 .03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07년)

김지선 ,  이천현 ,  홍영오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최영신 ,  탁희성 ,  윤동호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5)

이천현 ,  김지선 ,  황지태 외 16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0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김지선 ,  황지태 ,  김한균 외 15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곽영길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박상진

중앙법학

2002 .03

관세범 통고처분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최흥석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9 .05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석순

형사정책연구

2015 .03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곽영길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