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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교통형법적인 대응
형사정책연구
2018 .03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형사판례연구
2019 .01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1 .0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법과 정책연구
2020 .01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15 .08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행태범죄론의 도전과 법익론의 응전
법철학연구
2018 .08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17 .08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독일의 교육자치를 달성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
교육법학연구
2019 .01
독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법
유럽헌법연구
2016 .12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1 .01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2021 .12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강원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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