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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3 - 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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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실생활에서 자동주행을 가능케 하여 자동주행차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7년 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로써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동주행차가 실생활에서 운행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은 어떤 요건 아래 자동주행이 허용되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아가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었는데, 거기에는 자동주행기능의 사용에 있어 운전자의 책임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상세히 정해져 있다. 본 연구는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을 소개 및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자동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누가 어떤 요건 아래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자동주행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자동주행이 어떤 요건 아래 허용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자동주행 중 인간운전자가 교통상황과 그의 자동차에 어느 정도의 주의를 베풀어야 하는지 내지 인간운전자가 어느 때에 자동차제어를 다시 인수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입법의 핵심은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자동주행차가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자동주행 중의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및 자동주행차의 운행기록과 영상기록의 저장을 의무화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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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II. 우리 현행법에서의 민사책임
Ⅲ. 자동주행의 민사책임에 대한 영향
IV.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V. 우리 법에 대한 입법론
VI.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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