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II. 우리 현행법에서의 민사책임
Ⅲ. 자동주행의 민사책임에 대한 영향
IV.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V. 우리 법에 대한 입법론
VI.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교통형법적인 대응
형사정책연구
2018 .03
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제의 대응과 시사점 -
한국부패학회보
2023 .03
독일 자율주행법(Gesetz zum autonomen Fahren)에 대한 일고찰
공법학연구
2021 .08
자율주행과 민사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
홍익법학
2020 .01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미시간 주와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7 .01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12
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소비자문제연구
2018 .0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2019 .10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19 .01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21 .0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에 대한 특례에 관한 소고
법조
2019 .01
범죄예방 목적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BVerfG 2023.2.16. 선고 1 BvR 1547/19, 1 BvR 2634/20 판결
형사정책연구
2025 .03
자율주행기술을 지원하는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
중앙법학
2020 .06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2015 .0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동북아법연구
2018 .0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각국 도로교통법령의 비교법적 검토 -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2022 .03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보험법의 대응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법적 쟁점, 향후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보험법연구
2021 .0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2018 .05
자율주행차 사고의 형사 책임과 논리 전개
비교형사법연구
2023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