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95 - 21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형법학의 중추인 법익론이 수세에 몰려 있다. 법익론을 공격하는 선봉에는 슈트라텐베르트가 있다. 그는 형법에서 법익론을 내몰고 그 자리를 ‘행태범죄론’으로 채우려 한다. 그의 행태범죄론은 형법을―법익이 아니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재편한다. 이에 따르면 범죄는―법익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어긋나는 행위(‘행태범’)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슈트라텐베르트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거시적으로 관찰하면 규범의 효력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가치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행태범죄론의 타당성을 역설한다. 필자는 위와 같은 행태범죄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이론이 법익론을 대체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았다. 그런 끝에 행태범죄론보다는 법익론이 낫다고 결론 내렸다. 행태범죄론에는―법익론에는 없는―다음과 같은 큰 흠이 있어서다. 첫째, 방법론상 잘못이 있다. 관찰자의 시점과 참여자의 시점을 뒤섞다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한다. 둘째, 형벌의 근거와 한계를 잘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형사입법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법을 당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앞잡이로 전락시킬 위험을 낳는다. 이렇게 필자는 법익론 편을 들었지만, 법익론이 지금 모습 그대로여도 좋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법익론은 행태범죄론이 제기한 비판을 경청해 자신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때에도 법익론은 자신의 진가가 ‘자유주의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김영환 교수가 강조한바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