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KREI 농정포커스 제112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2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정부는 한･미,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정책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사업군으로 구성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7년(2008~2014)간 17조 4,777억 원의 투융자 예산을 배정하고 14조 8,849억 원을 집행
- 축산경쟁력 제고 분야에 집행된 투융자 규모는 6조 209억 원(40.4%), 원예경쟁력 제고 1조 3,538억 원(9.1%), 맞춤형 농정추진 4조 6,852억 원(31.5%), 신성장동력 창출 2조 5,125억 원(16.9%), 단기피해보전 3,125억 원(2.1%)
- 2014년은 투융자 예산 4조 588억 원 가운데 82.0%인 3조 3,290억 원 집행
◦ 축산과 과수분야는 단기적으로 비용 및 노동력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
- 축사 및 과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도 높음
- 친환경농축산물, 가축 및 종자 개량 등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
- 다만 지원과정에서 복잡한 규정과 절차 문제, 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의 금리 및 담보에 대한 부담 존재
◦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농산물 수출촉진 등 향후 성장동력 기반 마련
- ʻ농지매입비축ʼ, ʻ경영이양직불제ʼ, ʻ농지연금ʼ 등을 시행하여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경영 및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 저농약 인증 중단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광역 단지 4개소, 친환경농업지구 29개소 선정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지속
- 농산물수출촉진정책은 농식품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수출인프라 조성에 기여
◦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담보제공 부담완화, 정책금리 현실화, 일부 유사 사업의 통합, 지원단가 조정 등 필요
- 시설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담보 부담 완화 및 변동 금리 적용 필요
- 쌀 고정직불제와 비교하여 지원단가가 낮은 밭농업직불금 현실화

목차

[표지 및 목차]
[개요]
[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과 추진]
[2.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
[3. 시사점 및 개선방향]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석유비축의 Risk Premium 산정과 적정수준 검토
박창원 ,  이영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12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
문한필 ,  정민국 ,  남경수 외 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4 .08
한ㆍ중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변화에 대한 고찰
이상진 ,  김형철 관세학회지 2016 .02
가공식품 수출의 효율적 지원 방안
김경필 ,  허성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4 .12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
황의식 ,  이계임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4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22-0022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