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5
- 수록면
- 1 - 16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최근 일본 농업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업의 농업 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아베 정부는 이를 촉진하여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정개혁을 2013년부터 추진 중임.
- 2003년 기업이 임차방식으로 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특구에 한정해 허용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의 농업 진입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아베 정부 농정개혁의 중심축인 ʻ농림수산업 • 지역의 활력창조 개정플랜(ʼ14. 6.)ʼ과 제4차 ʻ식료 • 농업 • 농촌 기본계획(ʼ15~ʼ19)ʼ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주요 정책개편 등을 아울러서 농정개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정개혁은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6차 산업화 지원, 농협개혁 등을 통해 농업 •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기업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생산법인 • 농업위원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농업특구를 지정하였으며, 기업과 농업인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ʻ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ʼ를 설립하여 출자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수출확대를 위해 주요 품목별 수출단체 결성을 지원하고,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수출진흥 체제를 강화함.
-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농지 임대차를 중개하는 농지중간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후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규모화 • 단지화를 지원할 계획임. 또한, 주식용 쌀 생산에 집중된 논농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쌀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사료용 쌀 • 가루용 쌀에 대한 직불금을 인상하여 증산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쌀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였음.
- (농협개혁) 전국농협중앙회인 JA전중을 2019년까지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농협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
◦ 아베 정부가 농업인 등과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할 시 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점,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수요에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 측면 등은 우리나라 농정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농지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수준이 더욱 높다는 점, 농협개혁은 구체적인 대안 부족, 협동조합의 원칙에 배치되는 개혁 방향이라는 측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2003년 기업이 임차방식으로 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특구에 한정해 허용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의 농업 진입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아베 정부 농정개혁의 중심축인 ʻ농림수산업 • 지역의 활력창조 개정플랜(ʼ14. 6.)ʼ과 제4차 ʻ식료 • 농업 • 농촌 기본계획(ʼ15~ʼ19)ʼ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주요 정책개편 등을 아울러서 농정개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정개혁은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6차 산업화 지원, 농협개혁 등을 통해 농업 •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기업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생산법인 • 농업위원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농업특구를 지정하였으며, 기업과 농업인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ʻ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ʼ를 설립하여 출자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수출확대를 위해 주요 품목별 수출단체 결성을 지원하고,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수출진흥 체제를 강화함.
-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농지 임대차를 중개하는 농지중간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후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규모화 • 단지화를 지원할 계획임. 또한, 주식용 쌀 생산에 집중된 논농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쌀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사료용 쌀 • 가루용 쌀에 대한 직불금을 인상하여 증산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쌀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였음.
- (농협개혁) 전국농협중앙회인 JA전중을 2019년까지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농협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
◦ 아베 정부가 농업인 등과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할 시 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점,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수요에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 측면 등은 우리나라 농정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농지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수준이 더욱 높다는 점, 농협개혁은 구체적인 대안 부족, 협동조합의 원칙에 배치되는 개혁 방향이라는 측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농정개혁의 배경]
[2. 농정개혁의 추진과정]
[3. 농정개혁 주요 분야별 개관]
3.1.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3.2.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3.3.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3.4. 6차산업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3.5. 농협개혁
[4. 농정개혁의 특징]
[5.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15년 주요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01
-
2018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8 .01
-
2023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2 .12
-
2016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1
-
2021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1 .01
-
2017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1
-
EU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018 .04
-
한국농업 70년 (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016 .02
-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5 .12
-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019 .04
-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8 .01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03
-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 금융 및 보험정책
시선집중 GSnJ
2017 .04
-
신개방시대, 농업ㆍ농정의 신지평
시선집중 GSnJ
2015 .03
-
2019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9 .01
-
또 하나의 농업 치유농업, 그 좌표
시선집중 GSnJ
2021 .12
-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4
-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17 .01
-
사회농업, 전통농업 이상의 가치
이슈&진단
2020 .09
-
농업의 재구성과 농촌사회 변화 : 홍성군 홍동면·장곡면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020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522-00133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