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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66 (18page)
DOI
10.16881/jss.2016.0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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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주의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모델과 분석틀을 구성하고 분단70년간의 북한의 체제변동과 사회정책과의 관계 및 체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사회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분석하는 Johnson과 Mishra의 모델을 적용하면, 사회주의체제는 체제형성단계에서 사회정책은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함으로써 복지의 물질적 기반이 없는 현실과의 현저한 괴리를 나타내게 되며, 후혁명동원단계에서 사회정책은 사회주의 산업화의 동원을 위한 노동인센티브 정향의 실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동원단계후기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사회복지가 노동인센티브 정향성(work-incentive orientation)과 주민욕구 정향성(need orientation) 간에 균형현상을 보이게 된다. 1945년 이후 진행된 북한의 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에서 나타난 현실도 1990년 이전에는 이러한 분석모델의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체제위기단계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방향성을 상실하여 위기를 초래한 가운데 분배를 위한 국가자원의 부족으로 사회정책의 물질적 기반의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군사력에 의존한 체제유지에 집착하는 가운데 사회정책에서는 1980년대까지 발전되어온 기존 제도의 모자를 쓴 채 사회주의의 제도적 이상과 현실이 동시에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분단70년 #북한 #사회주의체제변동 #사회정책 #체제위기 #System Change #Socialist Social Policy #North Korea #Work-incentive Orientation #Need Orientation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3. 북한의 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google schola 국토통일원 (1972). <북한법령집Ⅱ>. google schola 김연명 (1995). 남북한 사회복지 50년의 성과와 전망. <사회복지정책>, 1, 83-108. google schola 김연명․김형식 (1995). 통일국가의 사회복지. <한반도통일국가의 체제구상>, 159-212. google schola 김영윤 (1994).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사회보장연구>, 10(2), 83-1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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