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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0권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4 - 8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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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독도의 옛 이름 송도(松島)가 왜 울릉도의 옛 이름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는 섬 ‘발견’과 ‘명칭 변경’이라는 무주지 선점 논리를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 땅’ 송도라는 이름으로 1876년 ‘송도개척원’이 제출되자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리앙코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명칭을 변경한 후 군함을 동원해 일본인을 실어 날랐다. 소속 불명확한 송도의 선점을 도모하였지만 1881년 수토사에게 발각됨으로써 울릉도 선점 계획은 실패하였다.
이후 일본은 동해상의 조선 영토를 지속적으로 넘보면서 또다시 ‘발견’과 ‘명칭 변경’을 시도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0호가 반포되자 일본은 ‘양코도’를 발견했다고 유포하였다. 이 섬은 영국 지도나 일본 지도에도 없는 소속이 불명확한 섬으로 일본 어민이 어로 활동 중 발견한 섬이라는 것이다.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에서 일본은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고 독도를 소속 불명의 섬으로 단정하고 ‘다케시마’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렇게 동해상에 위치한 독도는 무주지 선점 법리의 침탈 대상이 되어 1905년 러일전쟁기 비밀리에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되었던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송도개척원’과 일본 외무성의 송도 비정 논란
Ⅲ.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울릉도 선점 계획
Ⅳ. 소속 불명확한 ‘양코도’ 발견과 독도 편입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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