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달원 (숭실대학교)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규제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규제의 경제에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1996에서 2012년까지 OECD 31개 국가를 규제의 질이 높은 17개 국가로 구성된 A그룹(Group A)과 상대적으로 규제의 질이 낮은 14개 국가의 B그룹(Group B)로 분류하여 규제의 질이 총생산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규제의 질이 높아질수록 총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규제의 질은 경제에 정(正)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의 질이 높은 국가들로 구성된 A그룹에서는 규제의 질이 낮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B그룹에 비하여 규제가 총생산과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 규제의 질의 개선은 그 자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의 질 #거버넌스 #경제성장 #총산출량 #패널회귀분석 #regulatory quality #governance #total output #economic growth #panel regre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Ⅲ. 연구방법
Ⅳ. 결론: 연구 결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대인, “국방조달법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9 google schola 김재광,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4 google schola 김종호,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2008.12. google schola 남중헌, ｢글로벌 금융 위기｣, 울산 UUP, 2009. google schola 양천수, “금융위기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적 규제 - 개인적 부패와 제도적 실패의 변증법”, 한국부패학회보 15-1, 201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제 불평등 구조 분석 : 계급, 지역 및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이상붕 한국사회학 2011 .04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최진욱 ,  박진아 규제연구 2016 .08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일국적 체제의 구조화 : 행위자 지향적 세계체계 분석
이광근 한국사회학 2013 .04
학력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 : 노동시장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통한 연결
김진영 ,  송예리아 ,  백은정 한국사회학 2013 .04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임준형 ,  김장호 ,  전의천 산업경제연구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0-00239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