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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급망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세관당국은 국제이동화물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국제물동량을 세관당국만의 힘으로 관리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물류원활화에도 저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공급망의 주요 당사자인 민간업체들의 보안 강화를 통한 국제공급망의 위험을 줄이고 무역원활화에도 일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AEO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AEO제도는 201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2002년 도입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프로그램이 WCO의 SAFE Framework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인 AEO 제도라는 형태로 도입되었고 각국이 받아들여 현재 64개의 AEO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EU도 2008년 1월 1일부터 AEO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EU는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8년간 운영한 AEO 제도 운영 평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망 보안 비용 절감을 위한 물리적, 시스템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AEO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둘째, AEO 인증 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안 인증의 비용 대비 이익분석 및 인증 취득 전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AEO 제도 운영 개선 및 실질적 홍보 효과를 얻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호인정 협정 확대 및 무역 관련 업체들의 인증 취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AEO제도는 201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2002년 도입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프로그램이 WCO의 SAFE Framework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인 AEO 제도라는 형태로 도입되었고 각국이 받아들여 현재 64개의 AEO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EU도 2008년 1월 1일부터 AEO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EU는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8년간 운영한 AEO 제도 운영 평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망 보안 비용 절감을 위한 물리적, 시스템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AEO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둘째, AEO 인증 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안 인증의 비용 대비 이익분석 및 인증 취득 전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AEO 제도 운영 개선 및 실질적 홍보 효과를 얻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호인정 협정 확대 및 무역 관련 업체들의 인증 취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EU AEO 제도 및 운영 현황
Ⅲ. EU AEO 운영 평가와 운영 사례
Ⅳ. EU AEO 운영에 따른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관세청 / 2009 / AEO제도 설명자료
[기타자료] - 관세청 / 2006 / Customs Oversea News / 제2006-11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11 / 공급망 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AEO 상호인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7 (4) : 323 ~ 34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08 /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향 - EU, 호주의 AEO Pilot Project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9 (3) : 1 ~ 2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07 / 국경안전상 강화를 위한 승인된 운영인(AEO) 프로그램의 적용 / 관세학회지 8 (2) : 1 ~ 22
[기타자료] - 관세청 / 2006 / Customs Oversea News / 제2006-11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11 / 공급망 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AEO 상호인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7 (4) : 323 ~ 34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08 /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향 - EU, 호주의 AEO Pilot Project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9 (3) : 1 ~ 2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07 / 국경안전상 강화를 위한 승인된 운영인(AEO) 프로그램의 적용 / 관세학회지 8 (2) : 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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