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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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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상문 (선문대학교) 오수균 (강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21 - 3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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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로계약법은 과거 계획경제체제 하의 노동법과는 달리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법적인 기한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근로계약의 해지 및 종료는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사용자는 면책된다. 만약, 근로자의 퇴직이 근로자와 합의 없이 근무지이동 및 업무 변경 등의 근로계약체결의 수정이나 변경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근로계약법은 사용자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노사분쟁에 대해 중재 비용의 무료 등 노동분쟁 제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시사점은 근로계약의 변경 · 종료 등을 위해서는 근로계약법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고, 근무분석이나 업무평가를 철저히 하고 근무태만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경영관리 측면에서 볼 때 건전한 노사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친기업적인 경영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근로계약법, 취업촉진법 등의 중앙법률과 근로계약법 실시조례, 연차유급 휴가조례, 공장보험조례등 국무원발표의 행정법규와 각 지방 정부의 기업의 최저임금규정, 근로계약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제정 ·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한국기업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법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경제보상금 #Chinas Labor Contract Law #labor contract #economic compens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근로계약법의 도입 배경 및 특징
Ⅲ. 근로계약법의 주요 내용
Ⅳ. 노사분쟁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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