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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연구의 대상과 계기
Ⅱ.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의 현황
Ⅲ.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개별적 보호 내용과 법리 구성
Ⅳ.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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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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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자동화에 관한 법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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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018 .02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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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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