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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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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중앙법학
2020 .12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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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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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얼굴등 신상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형사법적·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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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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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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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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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와 의사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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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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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저스티스
2020 .08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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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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