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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교역에 있어 주된 운송수단은 선박이며, 세계 교역량의 약90%이상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항만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항만의 특성상 해운업, 항만운송, 항만하역업 등의 항만관련 산업은 대체로 공익성을 갖는 산업분야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익산업분야는 자원의 효율성에 거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반산업분야와는 달리, 자원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특히 강조되는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항만물동량과 항만하역 화물수요에 비하여 국내 항만시설(특히 컨테이너 터미널)은 포화상태에 있다. 그 결과 해운선사는 하역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고, 선사들은 이러한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하역요금 요율쇼핑(rate shopping)을 하거나, 하역요금의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항만운영사간에 하역료 덤핑이라는 심각한 불공정 영업관행을 초래하였다. 항만운영사간의 과당경쟁과 하역요금 덤핑은 항만하역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시장왜곡현상을 초래하였고, 항만운영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외국적 선사가 다수인 것과 맞물려 국부유출문제와 함께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역요금 결정방식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ꡔ항만운송사업법ꡕ을 개정하고(2014.3.24), 항만별 인가요금(표준요금)을 산정함으로써 그동안 선사와 항만하역사간 ‘뜨거운 감자’였던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처리되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76%가 처리되고 있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인가요금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항만운영사(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및 선사(화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항만운송시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항만하역요금에 관한 입법례
Ⅲ. 국내 항만하역시장 현황 및 문제점
Ⅳ. 인가요금제가 항만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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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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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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