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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195 - 223 (29page)
- DOI
- 10.18327/jias.2016.04.2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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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교방법을 통하여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MD)의 실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비교의 대상으로는 최대유사체계분석에 근거하여 일본과 이스라엘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BMD에 관한 세계적인 발전경과와 개념을 설명한 다음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 3개국이 직면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 추진하고 있는 BMD 개념과 구성, 대미협력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였다.
비교의 결과, 현실적인 위협의 강도는 한국이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는 한국이 가장 낮았고, 일본과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나 일본과 달리 BMD의 기본조건인 다층방어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요격능력 자체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상당히 효과적인 BMD를 구축해온 이스라엘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국민여론으로 인하여 기술이나 재원분야에서 미국과의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제 한국은 BMD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해나 접근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론적 요구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층방어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나름의 BMD 개념과 청사진을 제대로 정립해야한다. 지체된 BMD 수준을 조기에 격상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되도록 중층방어 개념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교의 결과, 현실적인 위협의 강도는 한국이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는 한국이 가장 낮았고, 일본과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나 일본과 달리 BMD의 기본조건인 다층방어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요격능력 자체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상당히 효과적인 BMD를 구축해온 이스라엘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국민여론으로 인하여 기술이나 재원분야에서 미국과의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제 한국은 BMD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해나 접근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론적 요구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층방어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나름의 BMD 개념과 청사진을 제대로 정립해야한다. 지체된 BMD 수준을 조기에 격상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되도록 중층방어 개념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BMD의 기본개념과 비교의 틀
Ⅲ. 탄도미사일 위협의 정도와 형태
Ⅳ. BMD 구성과 형태
Ⅴ. 대미협력의 방향과 정도
Ⅵ. 결론: 비교결과와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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