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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1호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3 - 63 (21page)
DOI
10.21807/JNAS.2019.03.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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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의 북핵 대응태세를 비교해보고, 한국에게 유용한 교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상대방이 전략무기 확보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대응방법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현 대응태세를 평가하였다.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북핵 대응태세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탄도미사일의 경우 일본은 과도할 정도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은 과소하고, 타협과 외교적 비핵화의 경우 한국은 과도한 데 비하여 일본은 과소하다. 대피의 경우에도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대비 강도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 양국의 상황과 여건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특이하게 북핵 위협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거나 관련된 대응방법을 제대로 토론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1년이 경과되었고, 미국과 북한 간의 2차 정상회담도 결렬로 종료됨으로써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핵 폐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은 외교적 노력보다 탄도미사일 방어나 대피 등 방어노력의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북핵 #핵대응 #북한 핵무기 #한국 핵대응 #일본 핵대응 #North Korea #nuclear threat #nuclear weapon #South Korea nuclear preparedness #Japan nuclear preparedness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일반적 핵 대응 방법과 북한의 핵개발 수준 평가
Ⅲ. 한국의 북핵 대응 평가
Ⅳ. 일본의 북핵 대응 평가
Ⅴ. 결론: 비교결과와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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