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47 - 74 (28page)
- DOI
- 10.35505/sjlb.2016.04.6.1.4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12월 28일 중국 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회사 자본제도를 둘러싸고 전게 되었으며, 그 목적 또한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다. 새로 개정된 중국 회사법에서는 회사설립시의 최저자본금을 폐지하였고, 기존의 분할납입을 허용한 확정자본제도를 전액 인수의 확정자본제도로 개정하였다. 회사 설립시 주금의 납입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회사법에서 정한 출자금의 도출행위(“불법자본금 환급”으로도 표현할 수 있음)의 규정은 환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출자금의 도출행위(抽逃出资) 의 규정을 회사자산의 점유(侵占公司资产)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문은 현행 중국 회사법에서 정한 전액인수의 자본제도 하에서 주금의 납입이 없이 회사가 성립되고, 출자를 주주자치 사항으로 정하는 법 규정 하에, 출자금 도출행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자산의 점유로 출자금의 환급을 대체한다는 것이 타당 하는 지여부를 둘러싸고 전게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출자금 도출의 기초적 이해 및 규제의의
Ⅲ. 중국 회사법상 출자금도출에 대한 법적 규제
Ⅳ. 중국 회사법상 출자금반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비즈니스 운영 환경 최적화 배경하에서의 회사 자본 충족성 판정
중국법연구
2019 .01
-
중국 개정 회사법상 인수자본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24 .06
-
호텔기업의 지적자본인 인적자본, 구조적자본, 고객자본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식산업학회지
2023 .12
-
Intellectual Capital: A Review from the Literature
산경연구논집
2016 .01
-
중국법상 총액인수 자본제도 하의 주식회사구분입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015 .01
-
국제기업가정신이 지적자본 및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일경상논집
2021 .08
-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자본구조결정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018 .12
-
공공부문의 지적자본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01
-
Deregulation of the Capital Area Leading to the Decline of Non-capital Regions
지역사회학
2015 .01
-
호텔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본수준 연구
관광경영연구
2020 .01
-
기업 지적자본과 기업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MVAIC 이론을 중심으로
전산회계연구
2024 .04
-
심리적자본이 중년기 성인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인적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의 단일매개효과 및 다중매개효과-
인문사회 21
2021 .01
-
중국 국유기업의 자본형태와 지역경제성장
산업경제연구
2018 .06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23 .03
-
귀농인의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농업경제연구
2021 .01
-
호텔 종업원의 심리적 자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018 .12
-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이 기업의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장기업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2016 .01
-
지역인적자원의 통합적 개발을 위한 숙의(deliberation) 의의 고찰: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공통 개발 기제로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019 .01
-
외식기업의 운전자본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019 .01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문화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 대구·경북의 사회적 경제 종사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0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86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