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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皇甫明国 (青岛大学) 热孜万古丽 (青岛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9 - 45 (17page)
DOI
10.31839/ibt.2018.0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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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회사는 주도적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회사의 고도성장 과정에는 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뒤따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환경 문제이다. 회사의 생산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생태환경과 사회생활환경의 파괴 문제는 구성원의 건강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마저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전 사회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환경 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중국에서의 회사 환경범죄 발생원인과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회사 환경범죄와 관련하여 입법･사법･행정 전 영역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公司经营 #环境犯罪 #存在问题 #预防对策 #完善 #회사경영 #환경 범죄 #문제점 #예방대책 #보완 #Corporation #Environmental crime #Existing problems #Preventive countermeasures #Perfect

목차

前言
一、公司环境犯罪概述
二、公司环境犯罪预防中存在的问题
三、预防公司环境犯罪的对策
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王成阳 / 2015 / 我国环境犯罪的立法现状及对策探析 / 法制博览 (18) google schola 黄进 / 2010 / 公司环境刑事责任的实现 google schola 邓文莉 / 2007 / 环境犯罪的成因及其控制对策的经济分析 / 法学评论 (06) google schola 李惠敏 / 2015 / 基于经济学角度的企业环境成本内部化分析 / 商业会计 (13) google schola 张旭 / 2016 / 我国环境犯罪立法的梳理与前瞻 / 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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