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업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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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87 - 3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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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업은 약 30년간의 역사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법규화된 것은 10여년에 불과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마련된 것 역시 최근 2년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업은 시장의 현실과 규제의 이상 사이에 가장 간극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업규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는 징표이기도 하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신용평가업 규제의 목적은 신용평가업이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 특히 대상기업과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관계상충을 해결하여 시장에 적정한 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사 및 평가담당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법규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내부통제기준이나 평가준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제재과정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감독기관의 개입과 제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법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신용평가업의 지배구조와 수익구조,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행위기준의 구체화 및 법규화,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의 도입 및 신용평가사의 책임으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업 규제와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사항 중 필수적인 것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론적으로는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A credit rating market in Korea has developed rapidly last 30 years. But only 10 years passed after the first regulation on credit rating agencies was enacted and also it was only 2 year ago when the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FSCMA”) started regulating this industry in earnest. In this reason, there is big discrepancy between reality of industry practice and ideality of regulation itself on credit rating market. However, recently there were audits and sanctions on 3 domestic credit rating agencies by regulatory authority originated by Dongyang Group Crisis in Korea. This audits and sanctions revealed not only growth of regulations on the industry but also some critical legal issues still left.
The final goal of regulations on credit rating agencies is to adjust interest conflict from interested parties such as client companies, shareholders, investors and credit rating employees as well as to provide fair credit ratings to the market. For this purpose, it needs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of credit rating business. However, FSCMA doesn’t provide sufficient and concrete regulations while credit rating practice is covered by internal control directives by credit rating agency itself. Also, sanctions rendered by regulatory authority seemed not to have valid effect on the agency from future illegal activities. In this regard, we have to newly enact or implement some core regulations now covered by internal regulations to FSCMA and consider introducing of administrative fine for ways of sanction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tried to institute new and strict regulations on the credit rating market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se credit rating agency reforms of major countries would be good examples to us, but we cannot introduce or regulate as foreign countries do because our industry and legal environment are different. From this perspective, I reviewed current regulations on the credit rating agencies for aspects of independence, objectivity and sanctions of regulator and looked through some issues to make suggestions how to improve regulatory schemes in this article.

#신용평가 #신용평가사 #과징금 #이해상충관계 #도드-프랭크법 #내부통제기준 #Credit Rating #Credit Rating Agency(CRA) #Administrative Fine/Penalty Surcharge #Conflict of Interests #Dodd-Frank Act #Internal Control Directives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3판) , 두성사, 2013.

김일환, 신용평가의 이해 , 한국금융연수원, 2005.

변제호 외 5, 자본시장법(제2판) , 지원출판사, 2015. 6.

임재연, 자본시장법(2015년판) , 박영사, 2015.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의 이해와 활용 , 새로운 제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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