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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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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정보법 제･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변화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용정보법은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신용정보업은 이로 인한 규제강화 또는 완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2018년 11월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세계적인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해외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입법례를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입법되면, 신용정보업의 업무범위 세분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겸업･부수업무 확대에 따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성장등 기존 신용정보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경영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신용정보회사들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용정보업의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 산업으로서의 신용정보업의 변화와 성장을 주시하면서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Credit Information Act #Credit Information Industry #Financial Regulation #Public Credit Registry #Credit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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