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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05 - 2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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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9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세계경기의 침체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로 중국 당국의 내수진작 정책의 유효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취한 확장적인 재정지출정책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예를들어, 농촌 거주민을 위한 내구성소비재상품의 구매지원은 표면적으로 구매력 증가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정책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분배정책으로서 중국경제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시 스템을 시행 중임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 동안의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은 경기침체를 방어하는데 실효를 거두었으며 세계경기의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2010년의 중국경제를 낙관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출구전략으로서 물가관리와 산업구조조정에 유의하고 있다. 또한 중국시장은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글로벌 마켓으로의 빠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깊은 교류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시장의 변화는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의 변화는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이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기업들의 기민한 전략적 대응과 한국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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