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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제3호 (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2 - 3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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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다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재정 지출 확대와 은행을 통한 신용 확대)을 통해 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지만 인플레, 재정적자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경제가 수출의 급감을 정부 지출을 통한 내수 확대로 계속 메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에 중국 경제가 위기를 보이는 것의 또 다른 원인은 2003년 이후부터 진행된 고성장의 결과다. 그 때 이후로 진행된 높은 투자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점차 수익성을 낮추는 효과를 초래했다. 이런 위험이 2006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고, 미국발 위기와 겹치면서 터져 나왔다.
중국 지도자들은 내수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내수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의 경제 개입이 더 증가하는 모순적 처지에 있다.
#중국경제 #경기부양 #수익성 #고투자 #내수 #수출 주도 성장 #Chinese economy #stimulus package #profitability #high investment #domestic consumption #export-led growth

목차

1. 머리말
2.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3. 위기의 원인 논쟁
4. 내수와 경기부양
5. 결론 : 몇 가지 고려 사항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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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박한진 / 2009 / 세계은행의 처방과 중국의 입 / 프레시안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서석흥 / 2008 / 주택제도 개혁과 주택시장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성시일 / 2008 / 중국 신노동계약법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 / http://csf.kiep.go.kr/bri/column/issue_view.aspx?nc=14&seq=23954&cur_page=2&Skey=&SType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성시일 / 2009 / http://csf.kiep.go.kr/bri/column/ issue_view.aspx?nc=1&seq=28051&cur_page=1&Stype=&SKey=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승렬 / 2009 / 전인대(全人大) 분석 및 평가 / 정세와 정책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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