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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기 (동국대학교)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583 - 59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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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欽新書에 관해 법률서로서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사실무 및 법과학 서적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산의 欽欽新書가 가지는 법과학적,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탐구하고 재발견 해보고자 한다.
범죄수사 및 처벌에 관해 다산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의 관념과 합리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무죄추정의 원리, 신속한 수사의 원리,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을 통해 현대 민주적 형법사상에 접근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수사기법에 있어서는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언어적 단서 뿐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으며, 당대의 과학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흠흠신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용적”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발견하고 “溫故知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흠흠신서 #범죄수사 #과학수사 #수사실무 #Heumheum Sinseo #Crime Investigation #Forensic Science #Investigation Practi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흠흠신서에 관한 일반론
Ⅲ. 흠흠신서에 나타난 다산의 수사관(搜査觀)
Ⅳ.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다산의 수사기법
Ⅳ.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다산의 수사기법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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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철, “다산(茶山) 정약용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사상 비교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pp.193-194. google schola 박석무, 정해렴, 역주 欽欽新書 1, 현대실학사, 1999. google schola 강혜종, 흠흠신서(欽欽新書)의 구성과 서술방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google schola 김충남, 경찰수사론, 박영사, 2009. google schola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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