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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학삼 (김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1집(통권 제31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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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전기 중앙 오위제 군사조직의 단점과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임진왜란이라는 비상 전시상황 중에 설치한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 오군영과 정조가 별도로 설치한 장용영 내 · 외영을 포함하는 각 군영의 재정상황과 재정조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군영의 설치시기와 목적, 재정조달방법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 장용영 내 · 외영 등 모든 군영이 재정조달의 수단으로 둔전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각 군영은 중앙 조정의 미약한 조세수입으로 인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처음 설치 된 이후부터 부족한 재정조달을 위하여 둔전을 설치 및 경영하여 수확된 생산물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조달 수단으로 둔전을 경영하는 것 외에 다른 군영들과는 달리 호조에서 삼수미세라는 특별조세까지 징수하여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삼수미세는 기본 전세 외에 추가적으로 민생에 부담을 주었으며, 1894년 갑오경장전까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중앙 오군영 및 장용영 내 · 외영의 운영과 재정조달과정에서도 이전의 군사조직에서 발생하였던 병자호란 등 국란 발발 시에 군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단점이 또다시 발생하였고, 일부 군영은 환곡 등의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의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군대 등의 재정조달 및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개선만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추구 및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훈련도감 #중앙군영 #장용영 #재정조달 #둔전경영 #삼수미세 #Hullyeondogam #Central Military Camp #Jangyongyoung #Financing #Dunjeon Management #Samsumi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조선의 군사체제 변화
Ⅲ. 훈련도감의 재정
Ⅳ. 기타 중앙군영의 재정
Ⅴ. 장용영의 재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옥근. 1987. 조선후기 재정사연구 . 일조각. google schola 김종수. 2015. “훈련도감 설치 및 운영의 동아시아적 특성”. 장서각 제33집: 26-58. google schola 김종수, 1996. “조선후기 훈련도감 운영의 사회경제적 영향”. 군사 제33집: 157-187. google schola 김준혁. 2015. “정조시대 장용영외영의 병농일치 군제개혁 구상과 둔전경영”. 한국사연구 제168집: 93-122. google schola 네이버 학생백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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