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학삼 (김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047 - 2,07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서애 유성룡의 경세가로서의 정책시행 중에 조세개혁정책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경제불황과 북핵위기 등 국가위기 상황 하에서 관료사회와 지도계층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도감을 설치 및 운영하여 조선의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훈련도감 군사들의 급료지급 및 운영비조달과 군량미 조달을 위한 둔전경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둔전경영과정에서 병작반수제를 통한 국가조세수입 증대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물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대공수미법이라는 조세개혁정책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필수요소인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셋째, 중강개시와 소금생산을 통해 곡식을 마련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였고, 아울러 군량미까지 조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강개시를 통해서는 교역확대를 통한 상공업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넷째, 면천법, 속오군제도의 시행으로 신분을 따지지 않는 인권평등 및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서애 유성룡의 대 경세가로서의 능력발휘와 조세개혁정책의 시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를 단순히 유능한 관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략(經略)하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 경세가(輕世家)로 재정의해야 할 것이고, 오늘날의 경제불황과 북핵위기 등의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관료사회와 지도계층에게 서애 유성룡의 정책시행이 크나큰 모범사례로 안내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행정분야에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서애 유성룡 #임진왜란 #둔전경영 #대공수미법 #Seoae Yu Seong-Ryo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Hullyeondogam #Dunjeon management #Daegongsumi law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서애 유성룡의 경세(經世)사상을 통한 조세개혁정책 시행
Ⅳ. 기타의 경세(經世)사상을 통한 정책시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용수 / 1995 / 조선시대 대명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8 (2) : 5 ~ 2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석규 / 1985 /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 한국사론 12 : 173 ~ 23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장태 / 1995 / 서애 유성룡의 철학사상 /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 19 ~ 32 google schola [단행본] - 금장태 / 2011 / 율곡평전 : 나라를 걱정한 철인 / 지식과교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평 / 2008 / 목민심서(牧民心書)의 경위표(經緯表)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1 (3) : 1141 ~ 115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율곡 이이의 조세개혁정책과 대공수미법 시행 제안에 관한 연구
최학삼 조세연구 2016 .12
전쟁과 번영 : 17세기 조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김성우 역사비평 2014 .05
선조 대 당쟁의 양상과 전개 양상 : 이이를 중심으로
이정철 장서각 201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3-00164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