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유권규약 비준과 헌법적 수용 분석

정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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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연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1 No.1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81 - 2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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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유권협약에 대한 공약 형성 동기와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의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동의로서의 비준 행위, 그리고 인권협약 내용의 국내적 도입이라는 의미로서의 헌법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공약 형성 행위를 관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공약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아프리카의 인권개념은 개인적 권리를 강조하는 유엔인권협약과는 달리 집단적 권리와 사회 속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개인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인권협약에 대한 공약을 제시할 것인가의 여부는 부정적으로 예측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신생독립국으로 재탄생하며 국제사회의 독립된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했고, 또한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주요규범체계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협약에 대한 공약을 신속히 형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 #자유권규약 #규범 #비준 #헌법적 수용 #Africa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orm #Ratification #Constitutional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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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대순 / 2014 / 국제법론 / 삼영사

[단행본] - Cardenas, Socia. / 2007 / Conflict and Compliance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Checkel, Jeffrey T / 1998 / The Constructivist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World Politics 50 (2) : 324 ~ 348

[학술지(정기간행물)] - Cobbah, Josiah A / 1987 / African Values and the Human Rights Debate: An African Perspective / Human Rights Quarterly 9 (3) : 309 ~ 331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enport, Christian / 1999 / Human Rights and the Democratic Proposition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3 (1) : 92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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