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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 - 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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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논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 세계사회이론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서의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인권 문화와 모델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국가 내부적인 요인을 강조한 연구와 외부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해서 검토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 가설을 세우고 측정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로 정치․시민적 자유 지수의 평균값을 해당 해의 인권 지수로 반영하였다. 독립변수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국제비정부단체 참여 수준, 주요 국제회의 개최 여부이다. 1인당 국민소득, 내전 발발 여부, 인구는 통제 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시켰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인권 레짐 형성의 역사를 고려하여 1980년도부터 2013년까지를 분석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시차를 1년 반영했고, 고정효과 모델을 적용하여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 변수들 가운데 국가인권기구 운영, 국제인권조약 비준, 국제회의 변수는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국제비정부단체 가입 변수는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 변수 가운데에는 내전 변수만이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상황 개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의의가 있고 인권 및 세계사회이론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Human rights #Sub-Saharan Africa #determinants of human rights #diffusion of human rights #world polity theo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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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로버트 / 2004 /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 / Africa’s Past, Present and Future google schola 구정우 / 2007 / 세계사회와 인권: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978～2004 / 한국사회학 41(3):287~322 dbpia 민인식 / 2009 /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google schola 서진교 / 2001 / 패널자료 분석방법 / 농촌경제 24(2):93~102 google schola 이연호 / 2009 / 발전론 / 연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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