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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수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115 - 1,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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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통지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일본 법원에서 쟁점이 된 ‘통지은행의 신용장의 진정성 확인상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책임문제’와 ‘통지은행의 과실에 의하여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초래된 책임문제’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의무위반에 따른 당사자 간 책임문제발생 시에 필요한 법률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UCP 600 제9조에 따르면, 통지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 수령한 신용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수익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러한 취지를 통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실무적 차원에서의 해법으로서, 신용장 및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① UCP 600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내용을 철저히 숙지․준수할 것, ② 신용장 발행방법에 따른 정확한 확인수단으로서 그 진정성을 신중․정확히 확인한다는 기본적 자세를 견지할 것, 그리고 ③ 진정성 확인불가 신용장과 관련한 문제발생 시에는, 피해당사자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의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④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지연에 따른 문제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처리파일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철저한 사무인계 등 기본적 업무원칙의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신용장거래 #신용장통일규칙 #통지은행 #책임 #L/C transactions #UCP 600 #advising bank #respons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장거래에서 통지은행의 역할과 기본원칙
Ⅲ. 사례소개 및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원진 / 2013 / 신용장 분쟁사례 / 두남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풍우 / 2004 / 신용장거래에서 제 특성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7 (3) : 973 ~ 992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2007 /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석재 / 2010 / UCP 600에서 통지은행의 의무 및책임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7 : 107 ~ 12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천수 / 2013 / 신용장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심사기준과 하자서류의 거절통지에 관한 사례연구 / 산업경제연구 26 (1) : 409 ~ 4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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