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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윤 (대전대학교) 박영태 (동의대학교) 신학승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 - 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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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역결제 방식중 하나인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보증신용장의 활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보증신용장거래의 경우 지급청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익자가 제시하는 채무불이행 진술서로써 수익자가 작성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사기적 지급청구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증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심사의 기준과 함께 은행의 지급의무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증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지급청구의 요건 강화와 함께 부당한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증신용장 #채무불이행 진술서 #부당한 지급청구 #지급의무 #Standby L/C #Statement of Default #Improper Demand #Payment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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