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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5 - 31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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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인도 CEPA가 대인도 수출입의 심도 및 외연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2001~2019년 양국의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출입 품목 수는 2001년 이후 각각 1.5배와 2배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수입품목 수가 수출품목 수를 추월하였다. 규모면에서는 수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품목별 수입규모가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PPML분석을 한 결과, 외연효과는 수출과 수입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나, 한-인도 CEPA는 새로운 수출입 품목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도효과에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한-인도 CEPA가 기존 품목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수입의 심도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인도 CEPA가 한-인도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품목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규 수출입 품목들이 대규모 교역 품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전체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산업별 분석 등을 수행하여 좀 더 세부적인 CEPA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도 CEPA #외연효과 #심도효과 #PPML #중력모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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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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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두 / 2015 / 자유무역협정이 수입다양도와 집약도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 관세학회지 16(1):149~168 dbpia 성한경 / 2014 / 한-인도 CEPA 활용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인도연구 19(2):1~40 dbpia 손용정 / 2013 / 무역구조분석을 통한 한·인도 CEPA의 효과 고찰 / 산업경제연구 26(1):347~362 dbpia 왕범 / 2020 / 수입국의 TBT가 중국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집약도와 수출다양도에 미치는 영향 / 무역연구 16(2):303~316 dbpia 이순철 / 2016 / 한-인도 CEPA의 무역효과 분석: 한국의 대인도 수입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17(2):149~1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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