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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혜영 (중앙대학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11 - 2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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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EU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제환경규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출업체들이 시장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기술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기업자원이 많지 않은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제도의 적절성이 평가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의 방향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환경규제 정보제공, 국제환경규제 대응교육, 국제환경규제 인증(비용)지원, 국제환경규제 기술개발 지원 등 4차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국제환경규제 지원제도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엄격한 검증절차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국제환경규제 지원제도 측정모델은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학문적 관점에서도 관련연구를 위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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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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