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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전기자동차의 개념과 범위
Ⅲ.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마655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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