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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41 - 281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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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환경복지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기존의 경제발전을 넘어 포괄적 사회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수혜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는 확실치 않다. ‘환경복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환경자원과 환경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전략과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복지 개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환경복지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환경복지 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도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환경복지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환경복지 개념 적용의 긍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1. 서론
2. 환경복지의 개념과 특징
3.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개념 도입의 필요성
4.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의 환경복지 적용
5.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환경복지 도입을 위한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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