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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Introduction
Grandma Kim’s Case
Proposal for Legislation by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Korea
Comments on the Hospic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Importance of Considering Social and Cultural Context
Conclusion
References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법학연구
2022 .02
연명의료중단 규율에 대한 한국법과 미국법 비교 연구
법과정책
2019 .0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의 강화 필요성 —
행정법연구
2021 .08
'안락사'의 형사법적 평가 및 과제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19 .12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유럽헌법연구
2017 .01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2017 .01
고령자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3 .11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저스티스
2017 .02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법제
2019 .12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환자 가족의 결정
의생명과학과법
2022 .12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
2020 .09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017 .02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건물의 인도청구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집합건물법학
2023 .02
현행 우리나라 연명의료중단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법제
2024 .06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
인권법평론
2020 .01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외법논집
2017 .01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Corporate Law
Journal of Korean Law
2016 .01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Law: 2022
Journal of Korean Law
202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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