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환자 가족의 결정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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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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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쪽에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랜 세월 논의 끝에, 이를 허용하는 법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민법과 관련하여 오류나 흠결을 많이 안고 있다. 더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보다 조기에 도래하게 하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가족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허용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쟁점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연명의료 보류･중단 결정의 규율에서 부적절하게 특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단독친권자인 경우, 이해상반의 상황, 미성년 자녀의 자녀에 대한 친권 대행의 경우, 친권 박탈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지위 없는 친권자의 경우 등에 대한 규율의 흠결이 있다. 미성년 환자와 일반 환자에 관한 각 대행 결정의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결정권자 전원 합의에서 그 전원을 구성하는 사람을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권 제한 사유의 규율이 모호한 점, 결정권 행사의 요건 다수를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점 등은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실행함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서 결정할 가족이 전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규율상 흠결은 가족 결정을 대신할 추상적 가상의사 이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근본적인 점은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제도의 설계는 자연사(natural death)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환자 본인의 소신이 제대로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In this paper, the legal system is discussed in which a patient's family decides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on behalf of the patient. After many decades of discussion in Korea, the Korean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in order that patients might decide whether to receive life-sustaining treatment or withhold or discontinue it. However, the Act has many errors or flaws related to the Korean Civil Code. This Act permits the decision by the family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at lead to the earlier arrival of his or her death. This permission does not suit the purpose of introducing a system that allow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o be withheld or discontinued by the patient’s intent. Examples of issues that reveal these poi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rror can be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recognized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not a quasi-legal act. Accordingly, minors are improperly specialized in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many problems are identified in relation to the legal representative who has the parental authority to decide on withholding or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The above mentioned Act has flaws in legislation in the case of sole parental authority, the situa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the case of acting parental authority on behalf of underage children over their children, the case of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case of a parent with parental authority alone without the status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e composition of provision related with each proxy decision for minor patients and general patients. The ambiguity of the reasons for restricting the right to decide makes it difficult to judge who the members of a group of decision makers. The fact that various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decide must be supplemented by interpretation causes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medical field. Furthermore, the flaw in legislation that makes it impossible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out any family to decide shows the need to accept the theory of an abstract hypothetical intention to replace the present family decision system. Finally, the fundamental point to be mentioned is that we should remember that the design of the present system for the decision to withhold or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o ensure that the patient's own conviction to choose the path of ‘natural death’ be properly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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