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판 PCL-R의 예측타당성 연구

고려진; 손세림; 한상국;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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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진 (경기대학교) 손세림 (경기대학교) 한상국 (인천 청소년꿈키움센터) 이수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63 - 2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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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정신병질은 재범가능성을 예측함에 있어 그 어떤 요인보다도 가장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진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이면서 재범예측에서 활용도가 높은 위험성 평가도구인 한국판 PCL-R의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재범예측력을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318명을 면담하였으며, PCL-R의 총점을 기준으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CL-R 피검사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추적을 통한 생존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인 고위험군의 1년 생존율은 99% 10년 생존율은 79%이었으며, PCL-R 총점이 24점 이하인 저위험군의 1년 생존율은 100% 10년 생존율은 83%로 두 집단의 생존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PCL-R 점수를 통한 고위험군, 저위험군의 분류가 재범을 잘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PCL-R 총점을 0-10점을 하위점수집단, 11-20점을 중위점수 집단, 21-30점을 상위점수 집단, 31-40점을 최상위점수 집단으로 4집단으로 나누어 재범 예측력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하위점수 집단에 비해 최상위점수 집단이 더 빨리 더 많이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들은 형사사법장면에서 가석방이나 출소와 같은 사안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점과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Compared to many other factors, psychopathy have been acknowledged as the most important and accurate predictor of recidivism in previous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ability of Hare’s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which is well established not only as a diagnostic tool for assessing psychopathy, but also as a risk assessment tool for predicting recidivism, based on collected samples in Korea in order to predict recidivism. Participants who were 318 inmates incarcerated across the country were interviewed in prison and classified into either high-risk group or low-risk group based on the total score of the Korean version of PCL-R(Korean PCL-R).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conducting follow-up investigation into the recidivism rate of the participants after their release. Surviv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otal score of 25 as a cut off score, and it reveal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between high and low risk recidivism group. High-risk recidivism group who scored more than 25 showed 99% of survival rate for following 1 year and 79% of survival rate for following 10 years. On the other hand, low risk recidivism group showed 100% of survival rate for 1 year and 83% for 10 years. It showed that classification of high and low risk group, according to Korean PCL-R total score, can significantly predict recidivism. In addition,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their Korean PCL-R total scores(0 to 10, 11 to 20, 21 to 30 and 31 to 40, respectively). Similar with previous result, people who got higher score tended to reoffend more and faster.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Korean PCL-R is a useful assessment tool for determining important issu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oreover, several limitations of the study was addressed for future studies and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was justified.

#PCL-R #재범예측 #생존분석 #위험성평가 #정신병질 #recidivism prediction #Survival analysis #risk assessment #Psychopathy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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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법무연수원 / 2013 / 범죄백서

[단행본] - 박재빈 / 2006 /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 신광출판사

[단행본] - 송경일 / 1999 / SPSS for windows를 이용한 생존분석 / SPSS 아카데미

[단행본] - 조은경 / 2008 / 한국판 표준화 : PCL-R 전문가 지침서 /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보영 / 2012 / 수형자들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과 심리검사의 타당성 / 법학논총 27 : 229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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