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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
Ⅲ. 대법원 판결의 쟁점
Ⅳ.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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