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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화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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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군의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을 수직적, 수평적, 자기 통제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고,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자기 통제의 실패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엘스터의 행태결정모형이 제시하는 정보, 욕망, 신념, 감정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군사전문성 강화가 역설적으로 민주적 통제의 약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민주적 통제는 민주화 이후 형식적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작동에 있어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보의 이중적 관리, 조직적 이해관계의 우선시, 민주적 가치와의 괴리, 그리고 우월의식의 제도화라는 복합적 왜곡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극단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군사전문성의 강화가 헌팅턴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자기 통제의 강화가 아닌 문민통제에 대한 저항의 근거로 작용한 지점이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군 통제 체계의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도적 차원의 개혁뿐만 아니라 군조직 내부의 민주적 가치 내재화, 군-사회 관계의 재정립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민주적 통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민군관계 #민주적 통제 #한국군 #12·3 비상계엄 사태 #군사전문성 #Civil-Military Relations #Democratic Control #South Korean Military #December 3 Martial Law Crisis #Military Professional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군의 민주적 통제의 이론적 기반과 분석틀
Ⅲ. 한국군의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 실태와 한계
Ⅳ. 사례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군의 민주적 통제 실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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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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