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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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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국 (목포해양대학교)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2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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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문제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대책 중에 하나인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글로벌 노력 중 하나는 적용 할 규칙, 규범, 원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 기후 변화 체제의 확립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또한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함께 제공한다. IMO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제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한편, 중국은 배출통제구역(ECA)을 설정하는 새로운 항만 규제를 발표하였다.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등 일원에 황함유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MO 및 중국 항만에서의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를 분석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국의 해운업계는 국제 해운 시장의 온실가스 대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신기후체제 출범과 항만 대기오염
Ⅲ. 중국 항만의 온실가스 규제
Ⅵ. 시사점과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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